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IMF와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7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최하 등급(E)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단공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R&D 지원 사업의 실적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등을 통해 밝혀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올해 발표한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은 가운데,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문화 및 부패경험 조사에서 ①’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이 16.5%로 나왔다. 또한 ②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내 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의 특정 지역 위주의 승진과 주요보직 배치 등 인사문제로 인해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와 구시대적인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내부청렴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구자근 의원은 공단이 경영평가 과정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적조작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①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 의혹

 

공단은 지난 2018년 11월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1,559억원으로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2018년 9월 ◎◎◎ 업체가 3천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아파트형공장으로 건축중인 것을 12월 초에 민간투자유치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투자유치실적으로 둔갑시켰다.

 

이러한 실적조작을 통해 2018년 공단은 민간투자유치 실적에서 목표를 초과달성(5,469억원)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② R&D 지원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실적 자료로 조작

 

공단의 클러스터 R&D 지원사업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과제 지원분야’의 생산액 증가분을 평가해야 하는데, 지원기업의 ‘전체 매출액 증가분’을 실적으로 제출했다. 즉 공단의 2019년도 과제지원금은 1,173억원인데 공단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전체 매출액인 13조 3천억원을 생산액 향상실적으로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단이 R&D 지원에 따른 생산 증가분이 아닌 전체 생산액을 R&D 지원에 따른 효과로 제출한 것은 전형적인 실적 부풀리기이다”고 지적했다.

 

산단공은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악에 가까운 D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명 임원 중 3명이 연임했고, 하반기 승진과 전보를 위한 인사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의 책임부서인 기조실과 혁신평가팀, 경영지원실, 인재개발팀 등에 대해서 경평결과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70%를 기록해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며 “이러한 가운데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최악의 청렴도 평가와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