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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초적인 생계 위험에 처한 소득 하위 70% 계층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내수, 수출, 금융시장 등 경제의 모든 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으로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되면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가중된다. 가뜩이나 사회 양극화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은 생산저하비율 30%를 적용할 경우 52.3조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정상화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실행 시기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가뭄 끝에 내리는 한줄기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모델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었듯이 전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이번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고 정상화 되는 날이 곧 올 것으로 판단되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까지 함께 싸울 것을 밝힌다.

 

2020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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