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마스크 5부제’에 대한 ‘마스크 사회주의 배급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시점이다.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해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오히려 공급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상존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공적 마스크와 사적 마스크가 공존하는 것은 불평등하니 종식시켜야 한다는 ‘마스크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의 얼치기 사회주의 실험은 마스크 뿐 만이 아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과거 “땅 사용권은 인민에게,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4·15 총선 이후 개헌을 통한 ‘토지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한다는 개념)’ 도입 주장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못 박아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10가지 대표 이유와 100가지 상세 이유’ 중 “분배 위주 경제정책과 퍼주기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구조를 모두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스크 대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약국 앞에는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 마스크 몇 장을 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줄을 선다. 늦게 줄 선 시민 일부는 물량이 떨어지면 발길을 돌려야 한다. 이 서글픈 모습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북한이나 구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권의 마스크 배급제, 토지공개념, 분배 위주 경제 정책 등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미래통합당 김영식 예비후보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이를 경고한 것이다.

 

구미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고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구미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을 뽑아 주었는데도 구미는 문재인 정권에 버림받았다.

 

이번 4.15 총선은 구미경제 회생이라는 절체절명의 1호 아젠다와 무능 오만으로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은 이념논쟁에 불을 붙여 진보좌파 세력 결집을 노리는 고도의 선거전략에 매달리지 말고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구미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구미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올인하는 것이 구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년 3월 22일

김영식 미래통합당 구미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