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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하라

-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촉구-
- 농가 소득안정과 농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도 필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116()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에 대하여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경식 의장배한철김봉교 부의장도 함께한 성명서 발표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촉발된 현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10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500에서 300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15천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퍼센트에서 200퍼센트 이하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천억원 규모로 감소해 생명산업인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농업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22천억원 증대한다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종합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앞으로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 힘을 보탠 장경식 의장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경상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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