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패는 왜 없어지지 않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해 청렴교육을 실시해 왔다. 올해 제6차 연수에는 18개국 31명이 지원하였으며, 싱가포르, 세네갈, 콜롬비아 등 15개국에서 총 16명을 선발하였다. 효과적인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이번 교육과정은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엔 반부패협약 2주기 이행점검(2016년~2020년) 분야인 “부패 예방”과 “부패수익 환수”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유엔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2005년에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184개국이 비준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롭게 하였다.” (전도 8:9) 이 말은 인간 통치의 역사를 정확히 묘사한다. 인간 통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 좋은 의도로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그들은 탐욕과 부패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았다.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의 좋지 않은 영향 때문이다. 첫째는 죄의 영향이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다”고 말한다. (로마 3:9) 치유 불가능한 유전병처럼, 죄는 우리 속에 “깃들여” 즉 “거하고” 있다. 죄는 수천년 동안 왕으로 인류를 “통치”해 왔다. 죄의 “법”은 우리 속에서 계속 작용한다. 죄 짓는 성향에 따라, 많은 사람은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해 가면서 부나 권위를 얻는 데 몰두하며 살아간다. (로마 5:21; 7:17, 20, 23, 25) 둘째는 우리가 사는 악한 세상의 영향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들은 이기적인 야심에 휩싸여 권력을 갈망하게 된다. 또한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과 소유물을 가지려는 강한 욕망을 키우게 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영향에 저항하기는커녕 “악한 목적을 위하여 무리의 뒤를 따릅니다.” (탈출 23:2) 셋째는 사탄 마귀의 영향이다. 반역한 사탄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을 그릇 인도”하고 있습니다. (계시 12:9) 그는 인간을 조종하는 일에서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물질적인 안락과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교활하게 이용하여 부정직한 행동까지 저지르게 만들기도 한다.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발표에서 2018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가 180개국 중 51위로 나타났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한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적으로 뉴질랜드, 덴마크가 1.2위를 기록했고,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에서도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부패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정직성에 자신의 삶이나 생계나 행복이 좌우되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국제투명성기구)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 때문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타임」지에서는 2010년에 아이티에 닥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부패와 부주의”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많은 건물이 전문가들의 안전한 설계 없이, 정부 검사관이라는 자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들여 가며 건축된다.” ‘인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부패가 근절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