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민에게 드리는 글

 

김천시민 여러분!

먼저 시민 여러분께 불법집회와 관련하여 불편과 염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30일 김천시청 시장실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에 의해 불법 기습 점거를 당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여를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 앞, 시장실 관사 등에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주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의 공무직 전환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최대 사용자인 공공 부문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우리시도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실태조사를 거쳐 2017년 12월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일시에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을 한 번에 전환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의 시급성이 필요한 직종부터 순차 전환한다고 의결하고, 우선 36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을 공무직 전환 의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올해 8월부터 조합원들은 시장 면담과 관제요원 공무직 우선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사, 시장 관사 앞, 시장참석 행사장, 청사 앞 촛불문화제 등 본격적인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간부공무원 면담, 공문 등을 통해 공무직 전환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조합 활동을 한다고 관제 요원 우선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과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신 분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만큼, 추후 관제요원이 공무직 전환 결정이 되더라도 채용방식은 기존 근로자 가산점 부여나 제한경쟁채용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노조는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10월 30일인 어제 민주노총 주관 하에 타 시군 노조원들까지 동원하여 김천시청 앞에서 집중집회를 개최하고, 150여명의 민노총 노조원들의 시청사 내 불법집단농성, 5명이 시장실을 기습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0월 31일 현재에도 시장실 점거는 계속되고 있고, 민주노총의 시청사 진입 시도로 청사 출입구가 봉쇄되는 등 도를 넘은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으로 김천시청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청사방호에 나서야 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행정력을 낭비하며 공무집행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인근 주택가와 관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시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께서는 불편과 두려움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천시는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관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함에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막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 권고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의 변화, 그에 따른 행정개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 없이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면 이후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행정구역과 체계 개편 시 비효율과 저항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해 감에 있어 향후 인력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순차 전환한다는 원칙과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를 믿고 시청을 이용하실 때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망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는 시장실을 불법 점거중인 조합원들에게 속히 불법 행위를 중지하고 청사에서 퇴거할 것과, 더 이상 소수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 시청사를 시위농성장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