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부의 R&D예산으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를 무분별하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장비 사전심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출연연이 구축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총 873종 중 313종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만 864억3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출연연이 R&D예산으로 1억원 이상의 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제2부제2절에 근거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에 장비구축계획 심의자료를 상정하여 장비의 중복구축 여부 및 구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출연연은 제대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장비를 구매해 온 것이다.

(사전심의현황) 심학봉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출연연이 구축한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 총 873종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 407종(1,639억2천만원)만이 사전심의를 받았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사전심의가 제외되는 장비 153종을 제외하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구매한 장비 수는 313종(864억3천만원)이다.

- 심의제외대상이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매칭펀드로 구축되는 1억원 이상의 장비 중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미만으로 투입되는 장비, 대당 단가가 1억원 미만이지만 단순히 여러 대를 구매하여 총 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사전심의비율) 또한 26개 출연연 가운데 사전심의 비율이 50% 이하인 기관의 수는 절반 이상인 16곳으로, 이 중 6곳(3곳은 심의제외대상 장비 일부 포함)은 사전심의를 한 차례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연구장비를 많이 구매한 출연연 중 하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구매한 장비 111개 중 단 22건만이 사전심의를 거쳤으며, 그 외 80.2%에 해당하는 89건(심의제외대상 9개 포함)은 심의 없이 구매하였다.

(동일유사장비) 더욱이 문제는 출연연이 사전심의를 누락한 313종 중 14.8%에 해당하는 69종의 경우, 인근 지역에 국가R&D예산으로 구축되고 공동활용이 허용된 동일‧유사장비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4개까지 구축되어 165억원에 달하는 국가R&D예산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심학봉 의원은 “정부R&D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연구장비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1억원 이상 고가연구장비를 구축한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 적용과 패널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가R&D 연구장비를 민간부문에서 각광받고 있는 ‘공유경제’란 개념에 적용시켜 ‘(가칭)국가R&D 통합장비센터’ 설립 등을 통해 장비의 공동활용 비율을 높여 기관별 장비 도입 및 보유에 따른 간접비용을 줄이고 도리어 같은 재원으로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과학기술 인프라를 제공하는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것”이라고 미래부에 당부했다.